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 (문단 편집) ===== 미국의 입장을 오판한 외교 참사 ===== [[파일:지소미아미국반응.jpg]]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1810|#]]] GSOMIA 파기의 적절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잘못 판단하여 한미 관계를 더 악화시킨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호협정 중 하나고 굉장히 공을 들인[* 오바마가 양국의 감정을 무시하고 위한부 협정을 억지로 맺게 할 정도로]협정이다. 이를 두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곱게 보일 리 없었다. 게다가 청와대는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에 이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다. 자세한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참고. 지소미아 종료 예정을 앞둔 11월 22일 저녁,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지소미아 조건부 유지와 WTO 일본 제소절차를 중단'''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231387&isYeonhapFlash=Y&rc=N|#]] 일본보다는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연장했다는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주된 평가. 아예 일본에서는 자신들은 앉아서 국장급 협의만 제시했을 뿐인데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지소미아를 연장한건 물론 알아서 WTO 제소 철회까지 양보했기에 완벽한 승리라는 평가들이 나왔다.[[https://news.joins.com/article/23639862|#]] 이럼에도 정부에서는 종료일을 유예했고 조건부에서 언제든지 종료시킬수 있는것처럼 발언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내부용 발언이다. 지소미아는 종료일이 지나면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종료연기가 같은게 아니라 협정의 효력이 다시 1년 연장된 것이며 유효기간 중에 정부가 원하는대로 종료하려면 3달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 후 종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35519|갱신]]이라고 표현하며 연장임을 확실히 했다. 미국 국무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압박에 못이겨 연기한 것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쓰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함으로써[[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079841|#]] 자신들은 전혀 타격이 없다는 태도이다. 즉 미국을 건든 벼랑끝 전술을 사용했지만 추가적인 리스크만 지다가 별반 큰 이득도 얻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전 국방장관은 2022년 5월 10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회고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일본발 수출규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보류 등으로 갈등한 상황에 대해 "큰 그림에서 한일 양국은 물론 미국도 지는 상황이었다. 북한과 중국만 내분으로 이익을 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69476?sid=1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